법령 사면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01.14 선고 2009두16084 판결
〈위원 명단 〉 외부 압력과 로비에 노출우려를 이유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명단을 비공개함은 위법함[국패]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면법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2009년
2. 서울고등법원 2009.08.21 선고 2008누36502 판결
〈위원명단 〉 법무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공개되어야 함[국패]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면법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2008년
3. 서울행법 2008. 11. 13.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상,76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면법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2004년
4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누23143 판결
[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1986년
5. 대법원 1986. 7. 3. 선고 85수2 전원합의체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34(2)특,207;공1986.8.1.(781),961]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사면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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